후생노동성, 04~11년의 임금 통계 데이터를 파기*분실.. 일본 정부의 삽질은 어디까지인가?

4월 29일 오늘, 조간 도쿄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https://www.tokyo-np.co.jp/article/economics/list/201904/CK2019042902000122.html

平成の賃金　検証不能　統計不正　政府廃棄で８年分不明

제목부터 뒷골이 땡기네요. "헤이세이의 임금, 검증 불능. 통계 부정, 정부 폐기로 8년간 불명(직역)"

 

내용인 즉슨, "최근 밝혀진 일본 정부의 통계 부정을 재집계 및 수정하는 과정에서, 2004(헤이세이 16년) ~ 2011(헤이세이 23년) 간의 임금 통계 원본 데이터가 파기 및 분실 되어서 재집계가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국가 경제 통계는 정부의 향후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이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건설수주액, 구인구직비율 등은 국가의 경제선행지수를 측정하는데도 사용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데이터를 파기*분실했다는 것은,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죠. 

 

후생노동성 임금통계 담당자에 따르면, "04~11년도는 조사표 등의 원본 데이터가 파기*분실 되어서 재집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쿄신문이 제작한 이미지로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データの廃棄で再集計できず(데이터의 파기로 인하여 재집계 불가능)이라고 써져있는 부분이 확실히 보입니다. 

 

12년~통계 부정이 밝혀진 시점 까지의 데이터는 재집계로 복구가 가능했지만, 원본 데이터가 파기된 부분에 정확히 어떤 수치가 들어가게 될지는 평생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 통계 자료에서도 이 부분은 공란으로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사에 의하면, 18년도의 통계에서 나타난 큰 폭의 상승은, 계산 방법을 바꾸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어서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네요. 

 

저번에 발표되었던 통계 부정 건으로도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성과물도 통계 부정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국가 통계 부정 이슈는 분명, 일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나 국제적 인식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취직난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일본을 찾는 취업준비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경제 부흥에 대한 진위를 의심받을 수준의 통계 부정은 더이상 없어야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다고 해서 해외 취업했는데 사실 알고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식의 엔딩을 맞는다고 한다면, 결국 일본 정부가 현재 강하게 밀고 있는 외국 인재 우대 정책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이 자명하겠죠. 

 

과연 일본 정부의 이런 삽질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추후의 뉴스들에 주시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