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도일 장려 정책의 명암 - 도쿄복지대학에서 유학생 1400여명 소재불명

몇주 전에 에 뜬 기사입니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M3V31VHM3VUTIL006.html

東京福祉大の留学生７００人が所在不明　国が実地調査：朝日新聞デジタル

도쿄 토시마구 이케부쿠로 등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도쿄복지대학 (東京福祉大学) (군마현에서 2000년 개교)에 적을 두고 있는 유학생 약 1400여명(기사 발송처에 따라 다르지만 700여명이라고 보도하는 곳도 존재)이 소재불명인 사실이 밝혀져서 문부과학성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1. 학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재류자격이 상실된 경우

3. 3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재 불명이 된 경우

 

중 1개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엔 제적 처리를 하는 방침을 두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학교가 문부과학성에 최근까지 발송한 보고서에는 "소재불명자 0명"으로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언제까지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고 결국 학교 측은 "사실 많은 수의 유학생이 행방불명(소재불명) 상태이다"라고 보고를 하여 이번의 문부과학성 정밀 조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현재 일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학생 도일 장려 정책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려 합니다.  

 

-1- 일본 정부의 유학생 도일 장려 정책의 배경

 

일본은 현재 심각한 인력난에 빠져있습니다. 

출산율은 해가 가면 갈수록 줄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체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피부양 필요 인구)의 비율이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중

*14세 이하의 인구는 눈에 띄게 감소중

*이에 따른 15~64세(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도 감소.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인력 보충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1. 노인 재취업 장려 및 정년 연장

2.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복직 장려

그리고

3. 유능한 외국 인재의 도일 장려

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해서 늘려가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일본에서의 취직을 장려하여, 일본이 대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 출신 인재 중에서도 현재 일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일본 생활을 길게 하여 일본 특유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암은 있다. 해결법은? 

 

하지만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듯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학교 측의 비리(예를 들어 비자 장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몇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고야대학에 재학중이던 한일이공계장학생 출신 유학생이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퇴학 처리 및 현지에서 처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문화 충돌과 혐오 정서의 탄생(제노포비아 등)으로 정부의 이민 정책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도 최근, 제주도에 예멘 출신 난민들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죠.) 

 

물론 각종 우대 정책으로 외국 출신의 인재를 들여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장려 정책의 암(闇)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조명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겠죠. 

 

또한, 이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 등을 폭넓게 실시하여 이문화 충돌에 의한 소요를 미연에 방지하는 움직임도 더욱더 확대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 및 유학생들도 일본이 과거부터 지켜온 고유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역지사지로 서로를 이해하려 하면 그만큼 충돌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3- 마치며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속속들어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 측의 더욱 더 발전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이며, 또 어떤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나올지 관심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